[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등록을 책임지고 있는 타워크레인이 또 전도 사고가 났다! 건설현장에서 국토교통부는 책임져라!는 목소리와 "국토교통부 행정오류로 타워크레인 사고 속출"이라는 주장이 팽배하다.
사실, 국토교통부 행정 잘못으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찍이 제기됐다. 실제로 25일 본지 기자가 사고 현장을 찾아 건설 공사 현장 바닥에 추락한 타워크레인을 점검한 결과 업계에서 “국토교통부가 무분별하게 등록을 받아 줬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값싼 중국산 3톤미만의 소형타워크레인이었다.
지난 23일 본지 기자와 만난 타워크레인 업계 30년 이상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를 성토했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관련 국토교통부가 누구를 위해서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 등록에 대해 허술한 등록규정을 적용한 게 작금의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이라면서 “이런 사고는 사실상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건설기계 관련 등록 업무 행정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국토교통부가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외국산이나 중국산 타워크레인을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으로 등록만 하면 받아줬기 때문에 이미 건설현장에서 사고는 예견된 것이라는 거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탁상행정과 잘못된 행정행태를 조목조목 성토하면서 타워크레인 제조와 보급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위변조와 개조 행태 등 비리 백태를 낱낱이 열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뜬금없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업계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목숨을 내맡긴 조종사들은 “요행이 사람이 죽지만 않았을 뿐 타워크레인 사고는 적지 않게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를 향해 분기탱천한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25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나온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이원영 근로감독관은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오전에 사고 신고 접수가 됐다. 이번 타워크레인 사고는 어제(24일) 일요일 오전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사망자는 없지만 부상자가 1명 있는데,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아서 중상인지 경상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원영 감독관은 이어 “타워크레인 명판과 번호판, 소유주, 작업자 등을 확인했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아직 사고신고만 접수된 상태로 알아달라”면서 “이제부터 사고 원인에 대해, 사고 관련 필요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차후 남부지청으로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타워크레인 업계 한 전문가는 본지 기자가 확보한 사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이번 사고는 불법으로 개조된 것인데, 싸구려 중국산 장비를 들여다가 인버터를 달아서 불법 개조한 것으로 국내에는 몇 대 없는 소수의 장비다. 인버터 전자장치에 노이즈나 세그 등 전기적 충격이 발생하면 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장비”라면서 “국토교통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는 “아마도 모르고 등록을 받아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개조 소형타워크레인이 일으킨 사고는 2019년 들어서 벌써 6번째다. 심지어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선 현장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건설현장에 보급된 타워크레인은 온갖 불법적 위조와 개변조가 판을 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해할 수 없는 건설기계 등록 행정으로 인해 타워크레인 업계가 난장판이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대체 왜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을까?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가 황당무계한 행정으로 타워크레인 관련 업계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병석 과장과 박균성 사무관, 박정규 사무관이 지난달 28일자로 배포한 타워크레인 관련 보도자료가 업계와 노동계의 공분을 임계점으로 끌어올렸다.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은 해당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 행정이 잘못되어 건설현장에서 우리 조종사들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오로지 책임을 민간업자들이나 조종 미숙이라는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격분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지난 22일에도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연식제한 관련 시행령을 시행을 앞두고 개최한 규제심의위원회의가 열리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는 개같은 악법 시행을 당장 철회하라!”면서 “국토교통부는 자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인해 분기탱천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유상덕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절절한 가래 끓는 목소리를 한껏 높여 “오늘 이 자리에 노와 사가 함께 모였다. 목적은 우리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면서 “국토교통부는 당장 이런 ×같은 건기법 시행령 악법을 폐기하고 국토교통부는 자폭하라!”고 성토하고 “국토교통부 수수방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우리 조종사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면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활화산 마그마같은 분노를 두 코구멍을 통해 코끼리 상아처럼 뿜어냈다.
본지 기자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와 관련돼 제보를 받아 오랫동안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사실적 관계와는 오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는 지난달 28일 박병석 과장과 박준성 사무관, 박정규 주무관의 실명으로 배포한 “허위 연식 적발 회피를 위한 ‘명판 갈이’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는 총합 2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본지 기자에겐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제보가 쏟아졌고, 본지 기자가 직접 불법 명판갈이 소형타워크레인이 적지 않게 야적됐다는 현장인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한 물류센터 외부 야적장을 찾아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는 “민간 업자가 불법으로 타워크레인 연식을 속이고자 명판갈이를 통해 건설기계 등록 관련 관할관청에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을 일제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 내용과는 달리, 해당 타워크레인들은 국토교통부 등록 일제정리 명단에 오르지도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마련했다는 각종 법안과 시행령들이 조종사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업계로부터는 무리한 검사비용과 등록 관련 비용만 늘려 특정 부류만 배불리려 하는 악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다. 업계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은 “대체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행정이 누구를 위해 집행되는 거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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