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횡령 등 숱한 비리 고발에도 수사 없어... 한유총 투쟁 불러와”

고발장 접수 8개월 수사는 유야무야... “즉각 수사해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국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한 개학 연기 투쟁으로 교육 당국과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그간 한유총에 대한 수사 미진이 이 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이덕선 이사장에 대한 횡령과 세금탈루 등 숱한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장도 접수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는 유야무야 되고 이 이사장은 물론 고발인에 대한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용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한유총 이사장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이 이사장의 비리 의혹은 ▲이 이사장과 자녀 간 세금탈루 의혹 및 다운계약서 의혹 ▲유령회사 설립 정황 및 유치원과 업체 간 리베이트 의혹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 ▲유아교육포럼 소속 회원 명의 도용 등이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이 이사장의 경우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국감위증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검찰에 이 이사장을 고발조치까지 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이 이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해 "혹시 이 이사장의 뒤에 누가 있느냐. 검찰과 국세청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느냐.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며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도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한 인지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공정위도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에 대해 당장 내일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