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 처리에 나선다.
다만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두고 여야 의견이 커 합의에는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긴급 회동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받아들이면서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한 비난 여론의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제야 시작하는 대책 논의에 비난의 화살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긴급회동은 3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하겠다는 것이지만 한국당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뾰족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앞서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특위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약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저탄소 녹색에너지가 아니라 고탄소 황색에너지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서야 하나마나한 지시사항 몇 개 내놓는 게 전부였다"며 "학교에 공기청정정화기 설치하라는 수준의 대책으로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며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는 게 더 좋은 정책인데 태양광 한답시고 그나마 있는 숲도 밀고 있어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원전·태양광 드라이브를 줄이는 게 미세먼지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긴급회동에서는 미세먼지 국가재난선포와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TF, 의회 차원의 초당적 방중단 구성 등과 구체적인 대책 법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재난선포'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으로 이날 나 원내 대표가 같은 안건을 제안하면서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