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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부터 국회 열고 현안 논의... 유치원3법 등 법안 처리 험로
여야, 오늘부터 국회 열고 현안 논의... 유치원3법 등 법안 처리 험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07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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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7일 국회를 열고 현안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해 12월27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달여 만에 개점휴업 상태를 풀고 정상화 되는 셈이다.

그러나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뤘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전 수사관 및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철회,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도 합의가 되지 않은 데다 유치원3법, 공수처법 등 대부분의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이견차가 커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가 2달만에 국회를 개회한다. 그러나 민생법안과 개혁법안 처리에는 상당한 지통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2달만에 국회를 개회한다. 그러나 민생법안과 개혁법안 처리에는 상당한 지통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이날 3월 임시국회는 오후 2시 개회해 내달 5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순으로 진행된다.

비교섭 단체 대표연설은 19일과 20일 대정부 질문에 앞서 가질 예정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과 내달 5일 2차례 열고 13일에는 어제(6일)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대표적인 법안들은 유치원3법,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편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 등이다.

한국당은 대여투쟁을 선언하며 국회로 복귀하면서 3월 국회 내내 곳곳에서 부딪히고 정부 여당을 몰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센 충돌로 또 다시 국회가 멈춰서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는 전날 여야 3당이 미세먼지 대책관련 긴급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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