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패스트트랙 반대, 치열한 토론으로 합의안 만들어야...”

이용호 “‘패스트트랙’ 안돼! 슬로우트랙으로 가야!” 일갈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는 선거 개혁을 놓고 각당이 군웅할거 시대를 맞고 있다. 선거 개혁에 대해 각당이 자당의 이익이 되는 안을 각자 내놓으면서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가닥을 잡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때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이 “‘패스트트랙’ 안돼! 슬로우트랙으로 가야!”한다는 일갈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단 이용호 의원의 주장은 국회 여야가 합의 정신을 살려 “치열한 토론으로 합의안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이용호 의원이 슬로우 트랙을 강조했다. 1-2월 놀먹 국회가 끝나고 3월 국회가 11일부터 본격 가동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여야 거대 양당이 산적한 각종 법안에 대해 ‘패스트 트랙’안이 대두되자 여야는 필사적인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여야 합의 정신을 발휘하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최근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 제도 개혁을 놓고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슬로우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여야간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이처럼 패스트 트랙을 놓고 국회는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순창 임실)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패스트 트랙을 반대한다. 치열한 토론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처리에 대해 “선거제도는 밀어붙이기식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여야 모두 합의해 처리하는 ‘슬로우 트랙’으로 가야 한다”면서 패스트 트랙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여야간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구를 줄이는 패스트 트랙은 사실상 압박용일 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여야 간 협상이 더디더라도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회 거대 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원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러면서 “교과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지만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릴 경우 비례대표를 투명하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나 유력 대선주자가 비례대표를 전리품처럼 ‘나눠먹기식’, ‘줄세우기식’으로 결정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지역구 의원을 줄이면 지역은 넓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주전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들끼리 경기 규칙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국회 여야의 합의 정신을 일깨웠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성명 말미엔 “선거제도는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여야 모두 합의해 처리하는 ‘슬로우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개혁을 놓고 벌이는 아전인수식 격돌 양상에 대해 정문일침을 가했다.

이용호 의원의 우려와 주장은 곧바로 현실화 됐다. 올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11일 각 정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열리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여야 3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차례로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이 기간에는 정부 각 부처 수장이 참석하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병행해 가동한다. 11일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2일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3일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순서로 교섭단체 댜대표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연설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도 들어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지적하고 패스트트랙에 오를 법안들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국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격돌하는 양상에 대해 국민들은 “당리당략에 의한 극단 이기심”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즉, 양당이 서로 자당의 이익과 손실을 따져 국회를 공회전하게 만들고, 선거 개혁을 바라는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용호 의원의 ‘슬로우트랙’ 주장은 ‘국회 여야의 합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어서 민의를 충분히 대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