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한국당 제외 ‘패스트트랙’ 공조... “정상적 대화 불가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선거제 개편’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고 비례대표를 폐지하겠다는 자유한국당 개혁안에 대해 야3당은 “반 헌법적 정당”, “약속 파기를 덮으려는 속임수”라고 일제히 비판을 퍼부었다.

특히 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비례대표 출신이면서 이를 걷어 차는 것은 무슨 놀부 심보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11일 오전 회의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과의) 정상적인 대화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야3당은 민주당과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놨다.

겉으로는 300석인 국회의원 의석수가 30석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인 점에 비춰보면 지역구 의석수는 17석 늘어나는 셈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제안은)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표퓰리즘일 뿐"이라며 "5당 원내대표의 약속 파기 행위를 덮으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 의사를 확인한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이 되는 법안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중 집중적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헌법 41조3항에 비례대표에 대해 법률로 정하고 있다"며 "비례대표는 헌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는 헌법을 어기자는 말인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에 역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주권을 축소하겠다는, 사표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역발상이자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지금의 입지를 다진 장본인"이라며 "자신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전문인들의 정치 진입을 봉쇄하자는 것은 무슨 놀부 심보냐"고 비난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돌입하라고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현행 제도로 인한 민심과 의석의 괴리를 좁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역주행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선거제 개악안을 내놓은 한국당을 기다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고 선언했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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