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볼모..‘집 사려거든 조금만 기다려 달라?’

네티즌 분노,참여정부의‘네탓이오’병이 또 도졌다.청와대가 복덕방이냐?"

▲서민의 모습 © 플러스코리아 청와대 홍보수석실의“정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집 사려거든 기다리세요”…8.31 흔들림 없이 집행“이라는 발표에 대해 전국의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과 대책만 믿고 참아 왔지만 10일 청와대의 발표를 보고 “참여정부의‘네탓이오’병이 또 도졌다.청와대가 복덕방이냐?"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진동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가 홍보수석실을 통해서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서민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부동산문제를 다루는 언론보도를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정부 정책을 믿어달라는 당부한다”라고 발표한데 대해서, 제럴드 시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부국장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한국 정부와의 정례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거품’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와 관련해 “주택 가격이 올라간 것은 실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가 커지는데 공급이 계속 늘어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고 밝혀 촉발 된 것이다. 실제로 10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11월5∼11일) 서울 집값 상승률(1주전 대비)은 1.26%로 지난주(1.1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2003년 9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청와대가 마치 복덕방 정치를 하는 것인양 ‘기다려라.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이라는 구실로 서민들을 볼모로 삼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건교부 장관의 무분별한 신도시 공약 남발로 서민으로 대표되는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시국선언과 강경투쟁을 예고하며 건교부장관 사퇴압력을 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속칭 부동산세력의 검은 속내에 불안한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그런데도 8.31 부동산 대책을 세웠던 정부가 검은 부동산 세력에 대해서 일망타진을 못할망정 기선 제압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말로만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온 ‘부동산세력’이 문제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정부 대책안대로 추진하면서 이들 세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뿌리를 뽑고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대책을 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10월 30일,강남구청에서 30일째 노숙중인 영동시장 철거민 © 플러스코리아

어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의 발표가 있자 네티즌들은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아이디 ‘lyinggon’ [2006-11-11 11:04:50] “87년도에 4.13호헌 조치를 발동하던 정권이 생각나오. 아집과 인의장막에 가로막혀 국민의 민심을 모르고 자기의 이속을 위해 자신만 옳다고 하는 행태가 닮았소 - 고의인지 무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의 부동산세력들은 조선시대 소작농들 등골 빼먹는 지주놈들이오. 이들을 잡기 위해서는 일반행정력이나 경제논리로는 안되오. 해방 후 못다한 제2의 토지개혁을 단행하거나 긴급명령권같은 비상조치를 발동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후에 서서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오. 그리고 부동산거래가 투명하다고 하는데 현실을 모르는 말씀이오. 태반이 다운계약서지만 행정력은 이를 일일이 밝혀낼 수 없는 실정이오. 과연 몇 건을 적발 해냈는지 한번 알아보시오.”라며 정부의 행정력과 법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medita00’ [2006-11-11 10:43:20] “1.부동산 담보대출 담보연장을 중지시키시오. 2.시가 대비 50%미만 담보설정 3.교육평준화는 수도권만 지방은 자율(고입선발제) 4.지방혁신도시, 수도권 이전 등등 토지매입대금 및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유동성 과다공급이니 이는 분명 정부 책임”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동안 세금 중과(重課)에 따른 8.31부동산 정책을 강조해 왔지만.실제로는 거품(버블)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는 서민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할 것인지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만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