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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신속 재편... '검경 수사권 조정' 박차
국회 사개특위 신속 재편... '검경 수사권 조정' 박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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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민주당 4선 이상민 의원 선임
검경개혁소위원회 한국당 이장우 의원 합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신임 위원장에 4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앞서 사개특위 위원장은 박영선 전 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으로 공석이 됐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이상민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이상민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인 오전 11시15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위원장 직무대리로 진행했다.

신임 이상민 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법사위 간사를 맡아 사법개혁 합의를 이끈 바 있으며 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신임 이 위원장은 "앞으로 더욱 합심된 힘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결실이 맺어지고 또 우리가 거둬서 사법개혁의 명예를 드높이기를 소망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새 위원장을 맞은 사개특위는 한국당 함진규 의원을 대신해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이 합류하게 됐다.

이 의원은 2019년 검경수사권 조정과 지휘권 폐지 및 수사권 종결 등에 대한 사법 개혁을 주도할 검경개혁소위원회로 배정됐다.

이 의원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검찰의 인사권, 수사권, 기소권, 경찰의 수사권 등이 훼손되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우선 연내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