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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안 합의했지만... 바른미래ㆍ평화 ‘내홍’ 변수
선거제 개혁안 합의했지만... 바른미래ㆍ평화 ‘내홍’ 변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18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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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 초안을 마련했지만 당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수를 28석 줄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여타 법안과 함께 태운 무리한 선거법 개정은 부결될 것을 고려한 정부여당의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최종 논의를 위해 여야 4당 정개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최종 논의를 위해 여야 4당 정개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리한 선거법 개정으로 또 다른 당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현재 타협안으로 제시된 민주당의 준연동제는 단순한 계수조정이 아닌 재추인을 받아야 될 정도의 제도 변화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현재 정개특위에서 합의됐다는 안을 보면 지역구 의원수를 28석을 줄여야 된다.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해도 표결할 때는 부결될 수밖에 없다"라며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 안을 가지고 지금 다른 여타 법안과 같이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하는 것은 꼼수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원외위원장 10명도 "협상을 주도하는 김관영 원내대표, 김성식 간사는 즉각 협상을 중단하라"며 반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지금의 패스트트랙 논의 진행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당 권력기관 장악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데 따른 우려로 이를 추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협 최고위원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선거제 개혁에 너무 쫓겨서 정치발전에 해가 되고, 지역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는 합의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합의 내용 중 선거구 획정 기준을 포함시켜야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행정구역에서는 3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둘 수 없다고 하던지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4개 이상의 시·구를 포함할 수 없다는 식”이라며 “인구 못지 않게 행정구역 기준을 분명히 하는 선거법 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수 축소는) 선거법이 아닌 선거구 획정위에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축소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그것이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보다 더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5·18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패키지 법안으로 올라가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혁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평화당은 오는 19일 의원총회를 한 차례 더 열고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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