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팩트체크] 대통령 불호령 떨어진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새국면 맞아.. 누가 떨고있나?
[한강T-팩트체크] 대통령 불호령 떨어진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새국면 맞아.. 누가 떨고있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21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 버닝썬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을 지시하며 이들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들 사건은 각각 검찰과 경찰의 '아킬레스건'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학의 성접대 의혹’ 누가 봐줬나?.. 고강도 재수사 예고

20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로 전환, 재수사에 착수할 계획도 밝혔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으며, 경찰은 조사 끝에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연장되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 등을 확인한 뒤 재수사를 권고한다면, 고강도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와 함께 윤씨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은 사회 고위인사 수십명의 혐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정계와 재계는 물론 사회 고위층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현직 군장성들이 윤씨의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첩보문건에 대한 확인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각종 증거자료가 대량으로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경 인사들에까지 조사단의 칼끝이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장자연 리스트’ 공소시효 쟁점.. 윗선 개입 드러나면 ‘직권남용’ 수사 가능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8년께로 추정돼 강제추행 및 강요 혐의, 성매매알선 혐의 등 어떤 죄를 적용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은 공소시효 10년이다. 술자리 접대를 받은 남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강요죄도 7년이다.

다만 당시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는 기간이 남아있다.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 2011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 경찰은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장자연씨의 통화기록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바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해당 경찰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면 공소시효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재수사 요구에 검찰 윗선이 개입했다면 직권남용(공소시효 7년) 혐의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게 진상조사단이 해야 하는 핵심적인 일”이라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투자자에게 성 접대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투자자에게 성 접대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 ‘버닝썬 사태’ 경찰, 마약·경찰유착·성접대 과제 산더미.. 인력 보강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의 경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YG엔터를 조사할 필요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고선 "(수사)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있고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있다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수사당국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를 씻기 위해 주 1회 이상 수사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19일 버닝썬 사건 관련 수사단 규모를 기존 13팀 126명에서 16팀 152명으로 늘렸다. 경찰 유착 의혹 수사팀의 경우 4팀 42명에서 지능범죄수사대 2개 팀을 추가해 6팀 56명으로 인력을 보강했다.

경찰은 일명 '승리 카톡방'에서 불거진 클럽 내 마약류 투약 및 유통 의혹은 물론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동영상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버닝썬의 탈세 정황까지 포착해 대대적인 수사에 칼을 빼들었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 현재까지 마약 혐의와 관련해 40여명을 입건했다. 이중 버닝썬 클럽 직원과 클럽 내 마약류 위반으로 14명을 입건했으며 클럽 MD 3명을 구속했다. 다른 클럽과 관련된 마약 혐의 피의자도 1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승리 카톡방' 멤버와의 유착 정황을 포착해 윤 총경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