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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장은 즉각 사죄하라!"...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 '부당 인사' 규탄 성명서 의결
"중구청장은 즉각 사죄하라!"...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 '부당 인사' 규탄 성명서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2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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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서울 중구의회의 사무직원 전원 교체 사태에 대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들도 이를 심각한 의회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 시정을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들 의원들은 인사 시정조치와 사과 등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경고하면서 이제는 중구청장과 전국 지방의원들과의 싸움으로 확대된 셈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제216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중구의회 사무직원의 부당한 발령에 대한 시정 촉구 성명서를 의결하고 중구청에 전달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중구청에 보낸 공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중구청에 보낸 공문

성명서를 통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들은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서울 중구청장은 즉각 사죄하고 지방의회 정상화에 협력하라"고 일갈했다.

의장들은 "지난 28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헌법적 제도하에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다해 왔다"며 "지난 2월28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인 서울 중구에서 의회 일반직원 전원교체로 지방자치제도를 위협하고 민주주의 꽃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력화시켜 집행부의 아래로 구속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을 역행하고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련의 사태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 226개 의회 의장 및 2927명 의원 모두는 뜻을 한 데 모아 의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서울 중구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의원들이 채택한 성명서
의원들이 채택한 성명서

한편 의장협의회의 요구는 ▲의장 인사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활동을 마비시킨 2월28일 부당한 인사를 즉각 시정하라 ▲중구의회가 당면하고 있는 임시회 개회 등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협력하라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상화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라 등이다.

이같은 성명서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을 비롯해 서울특별시대표회장 김병진, 부산광역시대표회장 이명원, 대구광역시대표회장 오상석, 인천광역시대표회장 송광식, 광주광역시대표회장 강기석, 대전광역시대표회장 하경옥, 울산광역시대표회장 신성봉, 경기도대표회장 박문석, 강원도대표회장 이원규, 충청북도대표회장 하재성, 충청남도대표회장 김진호, 전라북도대표회장 박병술, 경상북도대표회장 서재원, 경상남도대표회장 이찬호 등의 의장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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