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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상간자위자료 소송과 증거확보”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상간자위자료 소송과 증거확보”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9.03.27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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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남편의 카카오톡을 우연히 보고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미처 캡처를 못했는데, 오리발에 적반하장이에요. 억울한데, 어떻게 하죠?

의뢰인 A는 어느 날 남편의 카카오톡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지난 대화 내용은 지워져 있었고, 웬 여자가 저녁 시간에 반말로 “잘 들어갔어?”라고 카톡을 한 것이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남편에게 카톡왔어라고 알려줬는데, 남편은 갑자기 당황하며 핸드폰을 들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남편에게 누구냐고 추궁을 하자 어물쩍 넘어가려고만 했다.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다음 날 남편은 갑자기 어제 거래처 직원이 카톡을 잘못 보낸 것이라며, 굳이 카톡 창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내용은 “잘 들어갔어?”라는 물음에, 남편이 “잘못 보내셨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상대방이 “아 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니, “잘 들어갔어?”라는 질문을 보낸 시간이 어제 본 시간과 달랐던 것이다.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던 중, 남편은 갖은 변명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하였다. “네가 무슨 의부증 환자처럼 괜한 오해를 하니까, 해명을 하려다가 이런 것까지 하게 된 것 아니냐”, “더 이상 이것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그럼 통화내역이든 카톡 복구든 다 해서 내놓으라고 했지만, 남편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남편의 적반하장 태도가 화를 불러일으켰고, 의뢰인은 바보 취급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의뢰인은 일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하고, 상간녀가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인식했어야 하며, 무엇보다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야 한다.

우리 의뢰인은 일단 부정행위 관련 증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증거확보에 있어 유의할 점은 형사상 범죄를 피해야하고, 증거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이 확보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스킨십 등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 나아가 호텔이나 상대방의 집에 출입하는 사진 등이 있다.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상간녀의 애정행각 영상을 다수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 등을 통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상간녀에게 전화를 하여 녹음을 통해, 상간녀가 이미 남편이 유부남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증거로 남길 수 있었다.

이후 의뢰인은 소장을 접수했고, 상간녀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빠르게 사실을 인정했으며,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빠르게 위자료를 받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 남편은 상황이 이에 이르자, 무조건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뢰인은 한 번 용서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상간자위자료 소송의 경우 소 제기 이후에는 상대방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무턱대고 소를 제기해서는 안 되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