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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최대 72시간 내 표결처리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최대 72시간 내 표결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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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상 불미스런 남북 충돌'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됐다.

이에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처리 되게 됐다.

28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의 협의해 달라"고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113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제367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서해상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는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같은 발언은 국토방위와 자국민 보호를 책무로 하고 있는 의무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 숭고한 희생을 남북 간 충돌이라는 인식은 대한민국 순국선열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 뜻이 잘못 전달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천안함 폭침 등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맡겨주신 부분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국방 장관 임무 수행하고 있다"며 "그때 희생된 우리 장병들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방 장관직 수행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지휘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등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 건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건의된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이는 건의안으로 대통령이 이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다.

현재 재적의원은 298명으로 해임건의안이 표결로 의결되기 위해서는 150여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