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과거 연루 의혹 놓고 국회는 “난타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곽상도 김학의 사건 놓고 ‘펄펄 뛴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김학의 사건 과거 연루 의혹 놓고 국회는 “난타전”이다. 자유한국당이 필사적으로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김학의 사건 연루에 대해 ‘펄펄’ 뛰는 모양새다. 그러나 논란의 김학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회에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해 여야간 공방이 어느때보다 치열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관여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지면서 국회는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요란하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론관 논평을 통해 몰래 출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귀가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유행가 “내 나이가 어때서”를 빗대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있은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4세에 어딜 가겠나.. 해외도피 생각 없다’라고 했다”면서 “64세. 그 나이가 어때서 그런가. 그 나이에 특수강간 피의자도 될 텐데, 64세는 도피하기 딱 좋은 나이다. 검찰은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김학의 전 차관측의 해명에 대해 날선 풍자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학의 태국 몰래 출국’ 관련 논평을 내고 김학의 전 차관의 행동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날리고 있다.

최석 대변인은 이어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은 시작일 뿐이다. 그 당시 검찰, 법무부, 청와대가 개입된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다”면서 “한 번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선 더 많은 거짓말이 필요하다. 당시 수사와 연관된 검찰에 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은, 미흡했던 사건 은폐를 완성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것과 다름없다. 김학의 특수강간으로 시작될 재수사는 특검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석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은 ‘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 말했다. 옳은 말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죄에 발이 묶여 원치 않아도 대한민국에서 주는 밥 받아먹으며 꼼짝없이 뼈를 묻어야 할 것”이라고 따끔하게 일침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비호하고 있다는 범국민적인 비판을 받는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나.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난 29일 전격적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고, 검찰 ‘특수통’으로 알려진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전국에서 검사 13명을 파견받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양심적 내부자’로 알려진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돼 참혹하다”며서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다.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개탄했다.

임은정 검사는 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 몸통인 청탁자들을 빼고 최흥집 사장만 불구속 기소했을 당시 여환섭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면서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투명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특별 수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건물에 들어서면서 과거사위 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신속하고 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선 검찰에 맡기기보다는 독립된 수사단을 꾸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 수사팀 단장 정하셨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오늘 안에 정하느냐?”는 질문엔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다. 수사팀의 규모는 제기된 의혹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규모로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문무일 총장의 ‘충분한 규모’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의혹을 감안해 역대급으로 꾸렸고, 특수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검사 13명으로 구성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차장검사에 조종태 성남지청장을 지명했다.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은 향후 발표키로 했는데, 김학의 곽상도 이중희 등 수사 대상이 검찰 출신인만큼 근무인연, 학연 등이 겹치지 않는 적임자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른바 ‘몰래 도망’으로 의혹을 받는 ‘김학의 방콕행’ 관련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여부를 조회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A 법무관은 19일 B 법무관은 22일 각각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를 검색해봤는데. 이 시점이 미묘하다는 거다. 1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법무부 과거사위가 사건을 2달 더 조사하기로 결정한 다음날 이고, 이어 박상기 법무장관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사흘 뒤 22일 출국하려던 당일 또 한 번 확인해 본 것이라는 결과다. 과연 법무관들도 단순 호기심으로 김학의를 조회해 봤을까? 출국금지는 엄연히 개인정보이면서도 수사상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 요청없이는 조회에서는 안된다는 거다. 과연 법무관들은 누구의 부탁을 받고 조회한 것인지 법무부 내 김학의 전 차관의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한편, 김학의 특수강간 등 사건이 이처럼 부실수사에 이어 김학의 전 차관의 끄나풀이 아직까지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 잔존하면서 여전히 김학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는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상도 의원이 당시 김학의 사건을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이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