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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1일, 5인 임명 ‘진통 예고’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1일, 5인 임명 ‘진통 예고’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4.01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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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내각, 2명 낙마, 남은 5명 국회는?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자진 사퇴하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면서 낙마했다. 이렇게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물러났지만 국회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공식 청와대 발표 이후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당부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국회 야4당은 여전히 박영선 또 김연철 후보자 등의 지명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여야가 주고받는 공방과는 오차가 있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나머지 5명의 후보자는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이런 장관 후보는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0일자로 끝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7명의 후보자 전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류를 계속해서 띠우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장관 후보는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0일자로 끝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7명의 후보자 전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류를 계속해서 띠우고 있다.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남은 5명의 후보자들을 안전하게 내각에 안착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향후 (국회)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 등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논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선 반감이 팽배하고,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후보자들이라는 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코드 장관 두 명을 사실상 지키기 위한 비코드 희생플레이 아닌가. 저희는 '위선 영선'과 '막말 연철'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일 오늘까지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럴 경우 청와대는 열흘 안의 범위에서 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정해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과를 모두 지나면 보고서 없이도 대통령 직권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다음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장관 임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회에선 일단 여야간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하는 게 국민들의 여론을 크게 자극하지 않고 순탄하게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지만, 국회에선 야당의 반대가 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각각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로 낙마하면서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제기됐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퇴진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인사 검증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부실 검증 논란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따끔한 지적을 쏟아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은 지난달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차관님들은 그냥 빚내서 쑥덕쑥덕 집 사고, 또 그것이 가치는 오르고 그리고 그게 장관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딸한테 그냥 증여하고 납득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국회 야당에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청와대 인사 라인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퇴진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인사라인 교체까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어지간한 사안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우지 않던 정의당의 태도와는 다른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