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대검의 수사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법을 자체발의했지만 이는 '황교안 보호 특검'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표면상에는 황교안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자당 곽상도 의원의 수사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의지지만 조사를 담당할 특별검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만으로 추천한 2인 중에 결정하도록 해 속이 뻔히 보인다는 설명이다.
김학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이 업무를 시작한 첫 날인 1일 이만희 원내대변인과 강효상 의원이 이같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113명의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면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성폭행 축소 은폐 사건 특별수사를 황교안 보호특검으로 불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김학의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만으로 추천한 2인 중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사대상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표가 특검 임명에 관여하도록 한 황교안 보호특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다운 발상이 이날 수 없다"며 "거리낄 것이 없다면 황교안 보호특검이 아니라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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