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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당정청, '포항ㆍ미세먼지' 선제적 경기 대응 추경” 관련
홍익표 “당정청, '포항ㆍ미세먼지' 선제적 경기 대응 추경” 관련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4.0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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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포항 피해 문제는 자료 모아 구체 논의할 것”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당정청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있은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4월 국회에서 추진할 역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했다.

홍익표 수석은 이날 “당정청은 2019년도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경 편성방향, 포항 지진 후속대책, 3월 임시국회 민생 개혁법안 추진 현황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면서 “회의는 오늘 오전 8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안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성윤모 산업부장관, 노형욱 국조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있은 제3차 당정청협의 결과에 대해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있은 제3차 당정청협의 결과에 대해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있다.

홍익표 수석은 나아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면서 “첫째 <추경 편성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정청은 재난수준으로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구체적인 편성방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수석은 이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또한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고, 국내 수출, 투자 부진이 최근 4개월 동안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은 다시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안에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은 사업별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번 추경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목적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이날 당정간 교감도 전했다.

홍익표 수석은 나아가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추가 예산과 함께,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지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일인 4월 4일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이 만료되는데 추가적인 연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해 미세먼지에 대해 당정청간 공감대가 형성됐음도 내비쳤다.

홍익표 수석은 최근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었다는 포항 지진 관련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도 밝혔다.

그는 “당정청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됐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의 대책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추진되었던 포항지진 대책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등 향후 대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면서 “정부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지난 3월 25일 요청한 만큼, 감사원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내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익표 수석은 구체적으로 “지원 대책으로는 우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으며,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들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아울러 당은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국회 내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추경안에 포항 지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수석은 본지 기자가 “오늘 당정청협의에서 포항 피해 관련 구체적인 범위가 언급이 됐느냐?”고 묻자 “그것은 차후에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집계해보아야 한다. 좀 더 자료를 모은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홍익표 수석은 나아가 “세 번째는 <3월 임시국회 민생 개혁법안 추진현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정청은 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혁신 1+4 체계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행정규제기본법 등 3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상황을 공유했으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 했다.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아울러,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 법안,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법안도 통과가 절실한 만큼, 야당과의 소통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측도 당과 함께 보조를 맞춰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부연했다.

한편,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