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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V - 국회] 전희경 “문재인 대통령의 수수방관에 민주노총 무법천지”
[한강TV - 국회] 전희경 “문재인 대통령의 수수방관에 민주노총 무법천지”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4.04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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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민주노총 대한민국 법치주의 담장 무너뜨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한 것에 대해 이를 ‘노동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강성 조합원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과 충돌했고, 격렬한 물리적 충돌로 국회 정문 좌측 담벼락이 무너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법 개악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국회를 향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오늘 열리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노동법 개악 강행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빠르게 개악안을 날치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회 진입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관련 사실을 알렸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이어가던 3일 끝내 국회 정문 좌측 담벼락이 무너졌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의 폭력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이어가던 3일 끝내 국회 정문 좌측 담벼락이 무너졌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의 폭력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에,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은 오늘 10시부터 진행한 국회 앞 결의대회에서 환노위 고용소위 노동법 개악 논의 중단과 참관을 요구하며 10시 30분쯤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13명이 10시 45분쯤 연행됐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민주노총 현직 위원장이 집회 와중에 연행되기는 처음”이라고 분개했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국회 정문 앞 연좌 농성과 진입 시도가 반복되면서 연행자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11시 30분께에는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공동위원장, 정보경제연맹 김태선 위원장 등 5명의 연행자가 추가 발생했다”면서 “김명환 위원장 등은 서대문 경찰서로 이송됐으며 연행된 조합원들은 영등포서, 서부서, 양천서 등으로 분산 이송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불상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의 불법시위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담장마저 무너졌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경내외에서 과격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월담, 보안문 무단 진입, 연좌농성’은 물론 방호관의 퇴거 경고를 무시하고 무단침입, 완력행사와 연행을 되풀이하며 보이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민주노총의 이날 집회를 맹렬히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그러면서 “급기야 오늘(3일)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국회의 담장마저 무너뜨렸다. 오늘 무너진 것은 단순한 국회 담장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불법시위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담장이 무너져 내린 것”이라면서 “민노총이 일삼는 불법, 떼법 시위에는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우리 사회의 초법적 기득권이자 불법세력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에 덧붙여 “우리사회에서 가장 강자가 누구인지 국민에게 물어보라. 열에 아홉은 민주노총을 지목할 것이다. 민노총은 전공노, 전교조, 공공기관 노조와 같이 소위 말하는 철밥통과 고액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노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소수의 강성귀족노조가 다른 근로자의 삶을 짓밟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강자의 완력을 앞세워 시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법과 원칙은 실종됐으며 절차와 협의 대신 주먹을 움켜쥔 집단적 위력 행사만이 활개치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 넘어 민의의 상징인 국회마저 굴복 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다시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정권 창출의 촛불 청구서를 들이미는 민주노총에 문재인 정권이 보이는 태도가 이번 사달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경제를 죽이는 독주(毒酒)를 마시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면 민생파탄, 경제파탄의 출구가 민주노총에 대한 강한 법 집행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재앙의 시대라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오늘 보여준 민주노총의 폭거는 그 진앙지가 어딘지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본지 기자가 무너진 담벼락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국회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에게 “지금 무너진 담벼락을 복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어림도 없다. 지금 상태는 임시로 걸쳐 놓을 수는 있지만, 행정절차와 작업 과정, 복구에 있어 기술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일정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금 당장 무너진 담장의 복구는 어렵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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