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요청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이견으로 실제 재원 조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생계안정은 물론 금융, 의료비용 등 추가 예산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같은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찬선의 입장을 밝혔지만 재난 지원을 위한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 재난 예비비가 있는데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위한 생색내기 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산불 발생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찬성하지만 재난 추경에 대해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올해 책정된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으로도 재난 대응이 충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예비비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며 "대국민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마저 '정치적 목적'이라는 셈법을 꺼내드냐"고 일갈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당장 필요한 지원을 예비비로 시급히 집행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예비비마으로는 한계가 있어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위해 추경에 반영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비용 등이 추가 예산에 절실한 상황이다"며 "한국당은 피해지원 생색은 내면서도 현 정부에서 실제로 예산을 투입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은 막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심보냐"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의 보상과 복구를 위한 추경도 '정치적 목적'이라며 막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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