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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4월 국회 시작... 선거제 개편에 추경까지 ‘전투준비’
오늘부터 4월 국회 시작... 선거제 개편에 추경까지 ‘전투준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08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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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지 3일 만인 8일 여야가 다시 4월 국회를 시작한다.

이번 4월 임시국회는 ‘비쟁점 법안’만을 처리하는 수준에 그친 3월 임시국회 와는 달리 여야가 큰 갈등을 겪고 있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 쟁점 법안 처리와 함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과 강원도 화재 관련 추경 예산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공격과 방어를 위한 전투태세에 돌입한 상태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지 3일 만에 다시 4월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지 3일 만에 다시 4월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5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탄력근로제’에서 여당은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한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사위) 합의안을, 한국당은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에서도 한국당은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어 적잖은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과 연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놓고는 여야4당의 이견을 줄여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도 넘어야 할 산이다.

더구나 최근 강원도 산불 피해로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역시 이번 4월 국회에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예비비가 충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당은 이번 추경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유치원3법과 택시 관련 법안 등도 여전히 상임위에 묶여 있는 상태로 4월 국회가 여전히 벼랑 끝 대치만으로 끝날 것인지, 이번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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