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목소리↑.. 靑 국민청원 20만 명 달성 코 앞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강원도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과 이를 진압한 소방공무원들의 공조를 계기로 소방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동의서명 달성을 눈앞에 뒀다.

8일 오전 9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18만15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5일 처음 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이다.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시 영랑호 주변 주거지까지 번져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다. 소방당국은 대부분의 지역이 전소되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고성과 속초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진화 작업이 한창이다. 사진=뉴시스

청원인은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세금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장비를 마련하는데, 지역의 크기만 크고 인구와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 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에 줄 수 있는 돈이 적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데 장비는 물론 인력도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당초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군·경찰과 같이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있다. 전체 소방공무원(지난해 7월 기준) 중 국가직은 631명(1.3%)지만 지방직은 4만9539명(98.7%)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