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당정청이 오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금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이목이 집중된다.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무상교육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 개정 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당시 임기내 달성할 정책으로 고교무상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2학기에는 고3, 2020년 고2와 고3,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학년에 입학금과 수업료 등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예산이다. 당장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약 406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내년에는 1조4500억원, 모든 고교 무상교육에는 2조73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현재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0.8%p 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향후 학령인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시ㆍ도 교육청은 이같은 정부 예산을 놓고 관련 예산을 정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얼마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올리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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