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앙직 아니면 불 못 끄나”... 제동 걸린 소방관 국가직화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여당도 이 기세를 몰아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적극 밀어 부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야당은 “중앙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나”며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에서 이재정 의원이 소방관 복장을 하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9일 정부 현안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됐다.

이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어떤 논리로도 막을 수 없는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어느 지역의 국민이건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다른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자명하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이원은 “혹여 다른 논리가 있고 반박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다”며 “상임위 소위원회 일정을 마냥 미루는 방식으로 이 논의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목격하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밀어부쳤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서울시민이나 강원도민이나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소방안전서비스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전체적으로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청을 독립시킨 점을 부각하며 “화재 진압에 32시간이 걸렸던 지난 2005년 낙산사 산불과 13시간 만에 진화한 고성ㆍ속초 산불을 비교해 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에 한국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국가직 전환에 앞서 관계당국 간 의견 조율과 지자체 및 정부 간 협의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지자체 간에도 이견이 있고 부처 간에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마치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듯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꾸 선동하면 안된다.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은 못 끄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재정 문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히 책임 있는 말을 한 적이 있냐"며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고 지자체 간 협의가 돼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이 정리된다면 왜 우리가 반대하겠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