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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교 무상교육 차분하고 오랜 논의 있어야
[기자수첩] 고교 무상교육 차분하고 오랜 논의 있어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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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조기 시행방침을 확정했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2020년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확대된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에서 한국을 빼고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 중이다. 무상교육 실시는 늦었지만 추진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2021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한 해 2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소요액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증액교부금’을 제외하면 시·도 교육청이 이런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청은 벌써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감들이 재원 부담을 거부한다면 제2의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실소요금액의 47.5%를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1.14%까지 끌어올리면 약 2조원을 교육재정으로 더 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부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어서 관련법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2024년 이후의 실행 재원은 확정되지 않아 추가 과제로 남는다.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1년이 앞당겨졌다.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차대한 교육정책을 서둘러 추진한 것은 정말 모를 일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준비가 미흡하면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원 마련 대책부터 치밀하게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