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이 구 정책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 질타했다.
매년 수십억원을 들여 수십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결과 보고서 공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이들 용역 중에서는 유사한 것들도 많이 있으며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것도 한 두 건 뿐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완료된 강남구 연구용역은 총 9건으로 예산만 6억6000만원이 집행 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용역결과보고서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자치구가 10건 이상의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구는 5개구 뿐이며 안타깝게도 우리구가 속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는 총 27건 약 14억원에 해당하는 연구용역 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최근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며 “올해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를 막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부실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구청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을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연구용역결과물에 대한 유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비 중 인건비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다고는 하나, 과업기간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두루뭉술한 연구비 책정 역시 문제가 있다”며 “용역비 산정 시스템을 구축해두면 과다한 용역비 책정을 막을 수 있고, 객관적 증빙 자료 없이 연구비가 지급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사전 심사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현재 연구용역 예산편성 전 내부 심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용역과제 심의가 부결된 경우가 없을 정도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도희 의원은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이 담보된 외부 인력풀을 구성하고 필요시 과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며 “이같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성공적인 구정운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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