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보이콧... ‘문형배ㆍ이미선’ 청문보고서 불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12일 결국 불발됐다.

야당은 과도한 주식 보유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하지만 문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하겠다고 제안 했지만 여당은 두 후보자 모두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 하면서 회의 개회가 무산되고 말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요구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전체회의에 앞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여야는 고성까지 나오며 첨예하게 맞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고 야당에 의해 고발도 검토되는 상황이다”며 “어차피 채택이 안 될 텐데 그런 후보자를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무슨 의미냐”며 문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보유가 국민정서에 일부 맞지 않는 점이 있지만 재산형성에 불법이 없었던 만큼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나오지 않으면서 두 후보 모두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다음 주쯤에는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니 다시 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이 올 것”이라며 “향후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을)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청와대 의도라면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야당만이라도 회의를 소집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민주당은 하루 빨리 복귀해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인사검증을 해야 할 조 수석이 이 후보자 남편인 오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링크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시민들이나 언론인들에게 퍼 나르기를 하고 있다.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이 후보자 남편의 변명을 인사검증 주체가 널리 퍼트리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자당의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겠다는 것도 마다하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과 청와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김 의원은 내주 월요일께 이 후보자의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의 주식거래에 있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채택하고 한 명은 안 하는 식으로 안건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해 주식거래 의혹을 걸고 넘어지는데 주식이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가면 파는 것이 일반적 주식거래 형태다”며 “(이 후보자 부부는) 보통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의 일반적 행태를 보인 게 맞다. 그게 특별히 문제 있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국민 정서와 차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직자로서 부적격 사유는 아니다. 재산형성 과정에 잘못이 있느냐가 초점이 돼야 한다”며 “두 사람보다 재산이 많은 법조인도 꽤 많을 텐데 그러면 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은 아니잖나”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