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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V - 국회] 이미선 임명 강행하려는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끝장을 달려!
[한강TV - 국회] 이미선 임명 강행하려는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끝장을 달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4.1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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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후보자와 남편은 사법당국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공격이 맹렬하게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유한국당을 분기탱천케 했다. 국회 여야 관계는 이미 청와대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이에 더하여 이미선 후보자까지 임명 강행될 경우 여야 관계가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여야 쟁점 사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등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4월 국회 역시 ‘놀먹 국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14일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일(15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면서도 “끝내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논평을 내고 절대 임명 불가 방침을 천명하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만과 독선이 끝장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논평을 내고 절대 임명 불가 방침을 천명하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만과 독선이 끝장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핵심 쟁점인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거래에 위법 사항이 없어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임명 관철로 가닥을 잡은 데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약해지고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여야는 이미선 후보자 거취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인사책임자 경질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후보자 부부에 대한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자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앞서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선 후보자는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했고 남편 보유 주식도 매각한다고 한다. 약속을 지켰다”면서 “이발사의 딸(이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세상이 돼야 우리도 희망을 갖는다고 전국이용사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썼다. 

그러나, 이미선 후보자를 두고 펄펄 뛰고 있는 국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했다고 해서 의혹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미선 후보자 사퇴는 물론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까지 촉구하고, 이미선 후보자가 사법당국에 조사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회의에서 “4월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책임은 묻되,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투트랙 기조로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4월 국회에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 법안과 강원도 산불·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꼽힌다.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도 4월 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이다. 여기에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도 다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공범이자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 및 수사 의뢰하겠다”고 천명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14일 오후에 국회 정론관에서 “언제부터 현 정권이 당사자들의 해명만 듣고 그들의 손을 들어줬나? 강제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 사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선 후보자를 당차원에서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서 직접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해명을 종용하며 앞장서 배포하고 있다고 하며, 이에 장단 맞춰 청문회 현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민주당도 ‘문제 없다’며 (이미선) 후보자를 비호하고 나섰다”고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미선 후보자가,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내일 금융위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반면 당초 이미선 후보자를 비난하며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던 평화당과 정의당은 “사실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정의당 ‘데스 노트’에서 이미선 후보자를 지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