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V - 국회] 주광덕 “이미선 남편 공개토론? 인사권자 文 대통령과 내가 토론하자는 격”

주광덕 “이미선 자격도 소신도 없고, 주식거래 의혹만 눈덩이에 남편은 또 뭐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은 일요일인 14일 오전부터 이만희 원내대변인이 이미선 후보자 관련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았고, 이어 민경욱 대변인이 다시 이미선 후보자를 직격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아예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사유를 4가지나 분류하고 맹렬히 성토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 이미선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특정 회사 주식을 수년동안 수천회에 걸쳐 거래한 의혹 ▲ 이미선 후보자가 청문회 전후로 국회 청문위원들의 자료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한 점 ▲ 이미선 후보자에게 헌재에서 다룰 법한 주요 쟁점에 대해 청문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소신조차 없이 불성실하게 답변한 점 ▲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지적에 대해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나서서 SNS와 방송출연 등으로 국회 청문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점” 등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그 남편 오 변호사의 처신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사자 해명만으로 문제없다니,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낸 서면 논평을 통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법관으로 재직 중 주식에 매달리며 각종 반칙은 물론, 불법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국회 여당과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만희 대변인은 이어 “특히 이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서 직접 부부의 해명을 종용하며 앞장서 배포하고 있다고 하며, 이에 장단 맞춰 청문회 현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민주당도 문제없다며 이 후보자를 비호하고 나섰다”면서 “부실한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진 못할망정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무조건 문제없다고 나서는 청와대 인사라인 등 현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끝장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대변인은 다시 “대체 언제부터 현 정권이 당사자들의 해명만 듣고 그들의 손을 들어줬는가?”라면서 “이전 정권이나 밉보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사자 해명을 받아 주긴커녕 잔인한 수준으로 강제 수사를 반복해 온 현 정권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판단되면 한없이 관대해지는 이율배반적인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분기탱천했다.

이만희 대변인은 특히 “그러나 유사한 주식 논란으로 낙마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검찰에서 기소된 것처럼, 이미선 후보자 역시 강제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 사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 정권이 결국 국민과 맞서며 부정과 반칙으로 가득 찬 데 반해 자질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헌법적 질서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현 정권이 앞장서 무너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미선 후보자의 사법 처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만희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야 하며, 아울러 막무가내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청와대 인선라인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을 두 개나 냈다. 민경욱 대변인은 우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는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기이하고도 부도덕한 불법주식거래 행각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내부거래에 의한 주식 거래로 재산을 증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이미선 후보자는 2017년 경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의 하도급업체 관련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와 함께 이테크건설 주식을 집중 매수해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또한 이 후보자는 2017년 OCI의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의 재판을 하며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테크건설 및 이테크건설의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남편인 오 변호사에게 매수하게 하여 역시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오 변호사와 함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이미선 후보자가 마치 범법행위자인 것처럼 날선 지적을 가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다시 “거래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 패턴은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면서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재판 중인 이테크건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주식이 급등하기 전 이를 남편인 오 변호사에게 알려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도 있고, 그의 배우자인 오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후보자에게 알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고발대상은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과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아울러 이와 같은 고발사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도 조사의뢰할 것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들은 이에 대해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도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사수작전이 눈물겨울 정도”라면서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국민 앞에 당당히 검찰조사에 응하라. 이제, 진실의 순간만이 남았다”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이미선 후보자 부부를 싸잡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