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법원과 재판거래한 헌재 재판관이 누군지 밝혀라!”

김미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국가 폭력, 정부는 사과하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이기에 국가 폭력이라는 주장이 재기됐다. 국가폭력은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 옛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은 “법원과 재판거래한 헌재 재판관이 누군지 밝혀라!”라면서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김미희, 오병윤 전 의원이 모처럼 한곳에 모였다. 이들 옛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통진당 해산과 재판거래’ 관련 현안에 대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합진보당의 명예회복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문재인 촛불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를 바로세우는 길은 강제로 부당하게 해산 당했던 통합진보당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법 근거도 없이 억울하게 박탈당한 국회의원들의 지위를 회복해줄 때여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옛통합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이 통합진보당 당시 국회에 재직하던 전 국회의원들과 함께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농단과 박근혜 정권 전횡의 피해로 의원직을 억울하게 잃었다며 통합진보당의 명예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거래,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내통 의혹을 밝혀라!”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 4가지 요구사항을 나열하고 “문재인 정부가 과거 잘못된 재판거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다시 “통합진보당 위법 해산 과정에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의 내통 의혹이 드러났다. 사법 농단의 주동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 이전에 결정해야 극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문건을 작성했고, 자신이 작성한 문서는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 ‘임종헌이 불러주는 대로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했다‘고 폭로한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정다주 부장판사가 작성한 문서에 기재된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항목에 통합진보당 위헌 해산 심판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하고 위헌 정당 해산을 전제하고 작성했다고 증언했다”면서 “이는 사법농단 주동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과 임종헌 차장은 통합진보당 사건 해산 시기와 여부 결정을 미리 알았다는 것을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가 증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또한 “또한 정다주 현직 부장 판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통화하여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관련 정보를 파악했다고 진술했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면서 증언 당시에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정보를 내통한 헌법재판소 연구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법원은 헌재 관계자와 내통하며 정당해산 사건의 진행사항과 선고결과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전제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박근혜 청와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공개에 이어 증거로 공개된 정다주 업무일지에 통합진보당 해산은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재판거래의 결과였다는 증거가 또 드러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과 국회의원 명예회복”이라면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거부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배당 조작을 일삼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 재판거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한 껏 높였다.

김미희 전 의원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선 김재연 전 의원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거부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배당 조작을 일삼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 재판거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스스로 헌법 103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을 저버리고, 헌법과 사법권을 권력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님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국가 권력은 즉각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결단해야 한다”면서 “더는 좌시할 수 없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명예회복을 위해 나설 것이다. 이에 대법원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의 뜻을 모아 1만 탄원서를 4월 30일 제출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재연 전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면서 “첫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재판거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둘째, 헌법재판소는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와 내통한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누구인지 즉시 공개하라! 셋째, 대법원은 재판거래 사과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히 판결하라! 넷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국가 폭력이다. 정부는 즉시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김재연 전 의원은 이같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사실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계속해서 사법농단과 관련한 사안들을 스크린하지 않은 이상, 세세하게 살펴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과 이어지는 재판 속에서 단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수많은 적폐들... 특히 국회 안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둘러싼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의혹들과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들이 담겨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심의 끊은 놓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