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경찰이 경남 진주 방화살해범의 과거 정신질환 전력을 공개하면서 자칫 정신질환자를 향한 막연한 공포심과 차별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이 정신질환자과 이번사건을 연관시켜 보도하며 자칫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비율(범죄율)은 0.136%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범죄율이 3.93%로 28.9배나 높았다.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정신장애인이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 0.06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범죄는 치료하지 않거나 중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처럼 빠른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상황에서 사건사고를 정신질환과 관련짓고 부정적인 편견을 양상하는 건 장기적으로 낙인과 차별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각 언론사에 협조문을 보내 "정신질환자와 사건사고를 연관해 보도하는 경우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부정적인 편견을 야기할 수 있다"며 추정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이어 "실제 범죄자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원인으로 정신적 문제를 크게 부각하는 보도는 대중들에게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전체가 위험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차별로 이어져 조기치료와 재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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