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미세먼지 배출 조작은 전국적 현상... 전수조사 실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수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조작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전국 국가산단을 전수조사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이는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받아야 하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왜곡 된 구조 때문이라며 해당 지자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로 나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여수산단 미세먼지 배출 조작에 대해 전국적 전수조사와 함께 해당 지자체로 관한을 이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여수산업단지에서 대기업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를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지난 4년여 동안 배출농도를 속여 온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며 “비단 여수 산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미세먼지의 저감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배출 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 “현행 제도를 살펴보니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받아야 하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왜곡 된 구조로 인해 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기업이 오히려 ‘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는 여수 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산업단지가 비슷한 상황이므로 이번 기회에 전국의 산업단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의 조작을 차단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주 부의장은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 직접 하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