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임명’ 반발... 한국당, 20일 광화문 1만명 ‘총동원령’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고 전자결재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20일 광화문에서 1만여 명에 달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도 감돌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40분(한국시각 오후 12시40분)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裁可)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출국 전 18일까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는 절대 채택할 수 없다고 반대하며 결국 채택이 무산됐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이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장외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들 보수 야당의 장외 투쟁 예고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4월 국회 파행은 물론 당분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한국당은 이에 대한 반발로 주말인 20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날 집회는 황교안 체제 이추 첫 장외집회인 만큼 한국당은 전국 당원협의회에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약 1만여명의 지지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대북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대북정책이 위헌 시비에 걸리면 헌재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진보 성향 법관 모임),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묶여있는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은 좌파의 마지막 키"라면서 "대한민국 사법중립과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상실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에는 반드시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둑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통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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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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