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22일 비공개로 선거제 연계법안 패스트트랙 담판 회동을 연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지정)에 올리기 위해 구제적인 합의안 도출까지 시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각 당의 이견차이가 있어 과연 여야가 합의안이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앞서 홍영표·김관영·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오찬 회동에서 판ㆍ검사와 고위직 경찰에 한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기소권 제한적 부여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분리해야 된다는 바른미래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이 다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4당은 이같은 중재안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구체적인 합의안을 문서로 작성해 추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각 당이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데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문제는 이날 여야4당이 최종 문구 조정에 동의할지 여부다.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에도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긴 했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선거법 일부와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손학규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어 사퇴를 요구하는 지도부의 합의사항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밖에도 평화당은 공수처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합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면서도 패스트트랙에 5·18 특별법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4당은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면 각 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안건 추인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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