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V - 국회] 박대출 “이낙연 총리 구조금 지시 크게 미흡하다!”

박대출 “진주살인방화 사건, 더 실질적 지원 필요하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살인마 안인득에 의해 2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고, 정부가 나서서 유가족과 피해 부상자에 대해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진주살인방화 사건, 더 실질적 지원 필요하다!”면서 “이낙연 총리 구조금 지시는 실질적으로 크게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흉기난동 과정에서 다친 자신의 손가락을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면서 안인득의 모습이 언론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안인득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공분을 샀고, 이런 안인득이 신상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장면이다. 이는 전날 경남지방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안인득이 진주경찰서를 빠져나가는 동안 마스크나 모자 없는 그의 얼굴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안인득에 의해 사상한 피해자는 모두 18명이나 됐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살인방화범 안인득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해 조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진주시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이낙연 국무총리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크게 미흡하다. 보다 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면서 진주아파트 희생자와 부상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이날 박대출 의원이 언급한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은 이낙연 총리가 이날 오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실 간부회의를 열고 진주 아파트 사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조속한 대응을 주문했는데, 박대출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17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아파트의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은 구멍뚫린 국가 안전망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참담한 심경으로 희생자와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해당 사건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

박대출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조울증 환자의 크고 작은 범죄는 있었지만, 국가의 무관심과 방관적 자세로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사전예방이 가능했던 참사여서 더욱 안타깝다”면서 “범인의 가족과 주민들은 검찰에서 ‘경찰, 관리사무실, 주민센터 등 여러 곳에 신고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대책을 세워주지 못해 유족들은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분기탱천했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17일이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속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경찰청은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런 경제적 지원의 조속한 집행을 지시했고, 박대출 의원은 이런 구조금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구체적으로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살펴보면, 유족 구조금은 최대 1억8천만 원, 장해 또는 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9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도 치료비와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적시에 지원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대출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를 통해 지원되는 생계비와 학자금 등의 지원범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덧붙여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폭 넓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측과 이미 특별교부세 마련 등을 논의했다”면서, “심각한 사안인 만큼,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특교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속한’에 대해 특별히 강세를 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 안인득은 지난 18일 구속됐다. 이에 더 나아가 경찰은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안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면서, 안인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인득은 지난 17일 새벽 4시30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다. 안인득의 이날 흉기난동으로 12세 여자 어린이를 포함 주민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