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개특위서 반대표 던지겠다”... 패스트트랙 무산?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4당이 산고 끝에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를 이뤘지만 마지막 관문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벽을 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를 통과하려면 자유학국당의 반대로 나머지 4개 당 위원들이 모두 찬성해야 하지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의 입장을 공식 밝혔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사진=뉴시스)

패스트트랙은 안건은 소관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총 18명으로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셈이다.

자유한국당 7명 의원이 전원 반대한다고 볼 때 나머지 의원 모두가 찬성해야 되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은 찬성 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 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12대 11이라는 찬반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이들 2명의 의원의 결정이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여야4당이 그간 치열한 공방을 거치며 합의한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모든 패스트트랙 법안은 허무하게도 무산되게 되는 셈이다.

24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제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오 의원은 "지난 23일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여야 4당 합의문 추인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다"면서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대신 합의안을 추인하자는 당의 입장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12대 11이란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보다 '절반의 입장'이 됐다"면서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랬다"면서도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제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쪼록 제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