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이승로 성북구청장)가 지난 23일 “자치분권 관련 법률을 조속히 입법하라”며 만장일치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원안 통과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무산됨에 따라 정부는 법령 제ㆍ개정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9월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 10월에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올 3월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법은 30년 만에 전면개정 되는 셈이다.
이승로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은 지방으로 권력이 나눠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권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자치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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