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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출소하는 조두순 얼굴 방송서 첫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하면 처벌
내년에 출소하는 조두순 얼굴 방송서 첫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하면 처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4.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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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지난 2008년 당시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성범죄자 조두순(67)의 얼굴이 24일 오후 8시55분 MBC TV '실화탐사대'를 통해 공개됐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방송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MBC ‘실화탐사대’는 24일 초등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MBC 방송캡처
MBC ‘실화탐사대’는 24일 초등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MBC 방송캡처

현재의 법에 따르면 조두순의 신상이 공개돼야 한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은 2010년 4월 당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 벌어진 것으로 신상공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은 조두순은 내년 12월 13일 출소한다.

'실화탐사대'는 출소 후 조두순이 피해자 가족의 집 옆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조두순이 출소한 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