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재현된 ‘동물국회’... 이해찬 “정상이 아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선진화법으로 다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동물국회’가 7년 만인 2019년 20대 국회에서 재현됐다.

선거제도 개편 등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는 여야4당과 회의 자체를 막으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 일부 의원들 그리고 그 보좌진들이 국회 곳곳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만 충돌했던 이전과는 달리 국회 곳곳에서 육탄방어전까지 불사하는 초유의 사태에 비명이 난무하고 119까지 출동하는 아비규환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6층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위해 이상민 위원장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려다 사개특위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실갱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를 지켜본 이해찬 대표는 "정상이 아니다. 광기에 가깝다"며 토로한 한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오늘도 온 몸을 다해 싸우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26일 패스트트랙을 지정하지 못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일단 이날 새벽 4시30분 철수했지만 숨을 고르고 오늘 다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재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 역시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 오늘도 국회는 일촉즉발의 긴장감 마저 감돌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도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온 몸으로 싸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들은 국회 선진화법을 운운하지만 과정이 모두 국회법을 위반하고 관습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우리는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배후가 청와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목적은 단순히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좌파 독재 장기집권을 위한 플랜을 저지할 것이며 민주당에게 패스트트랙 철회를 촉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의 육탄저지에 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표창원 의원은 "여야 합의한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할 수 있나. 절차가 부당하다고 하는데 권한쟁의를 신청하면 되지 않나"라며 "힘으로 물리력으로 막고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비상의총에서 “국회법 165조를 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그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165조 2호에도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서에서 사용하는 물건, 그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징역 7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국회법 165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벌보다도 선진화법에 의한 처벌이 휠씬 무거운 처벌이다”며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또 보좌진을 동원해 명백하게 165조를 위반하는 그런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증이 많이 돼 있다. 동영상이 많이 채증이 되어 있고 사진도 많이 채증이 돼 있고 녹음도 다 되있다”며 “심지어는 고발하라, 고발하라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고서 하는 행위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당이 이제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상이 아니다”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정상적인 행위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굉장히 그것이 용기 있는 것처럼 자행하는 것을 보고 확신범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