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홍콩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이들이 아픈 동물을 방치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픈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살피지 않을 경우 등 보호 태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6일 소피아 챈(陳肇始) 홍콩 식품·위생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챈 장관은 "동물의 고통과 잔인한 학대를 멈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동물 복지 증지 방안을 구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안의 예상 시행 시기는 2021년이다.
챈 장관의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애완동물 소유자 등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의 '개선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소유주는 기소 등 처벌에 처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형벌은 결정되지 않았다.
법안에는 또 동물을 학대했을 때 처벌을 강화해 최고 형량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동물 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을 법원이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챈 장관은 또 동물이 학대받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확이 포착된다면 당국이 개인의 거주지, 혹은 차량 등에 진입해 동물을 구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