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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는 법”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는 법”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9.04.2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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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모두 이겨주세요.”

#사례
 
아내와 주말 부부로 생활한지도 이제 1년이 다 되어가요. 날마다 출퇴근하기에는 애매하게 먼 거리라서 저는 회사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는 집으로 퇴근해서 주말동안 집에서 보내고요. 아내가 언젠가부터 금요일마다 저보고 아이들을 보라고 하고, 새벽에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평소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얼마 후 이사 가는데, 아내가 집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해요. 저는 사실 불안합니다. 외도는 아내가 했는데, 본인이 먼저 이혼까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해줘도 되나 싶고,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요. 일찍 들어오라고 몇 번을 말해도 새벽에 들어오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외도 사실까지 알고 신뢰가 깨진 이상 같이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혼 청구하려고 합니다.

아내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다 이기고 싶어요. 

의뢰인 A는 아내의 외도를 알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 부정행위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진 않았지만, 증거확보 및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결론부터 보자면, 1회 조정기일 만에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모두 원하는 바대로 승소한 사례이다.

일단 조언을 받아 필요한 외도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압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빠르고 합당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다만 외도 증거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의뢰인 A도 충격을 많이 받은 나머지 끝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고 했지만, 다행히도 조언에 따라 형사상 범죄를 피해가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

양육권과 관련해 유의할 점은 상대방이 외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양육권에서 이긴다고 생각해서든 안 된다는 것이다. 이혼 사유와 관련한 유책성과 양육자 지정은 별개의 관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 아내가 주로 아이들을 양육해왔고, 의뢰인은 주중 다른 곳에서 지냈다는 점 등이 불리한 부분이었지만, 의뢰인은 양육에 대한 확신·의지·계획이 분명했다. 특히, 아내가 외도를 하면서 양육에도 소홀했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 주장도 돕기로 했다. 의뢰인 A는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고 환경을 안정시켰으며, 상대방이 외도로 인해 양육에도 소홀했던 점을 부각시켰기에, 빠르게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하고, 차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