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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수사권 조정 반대?’... 이정미 “기득권 포기 못하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반대?’... 이정미 “기득권 포기 못하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0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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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패스트트랙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 정당한 입법절차에 대해 정부 관료가 공공연히 반기드는 것이 오히려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망각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그간 누려온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개 반대한 것은 사실상 항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검사라는 특수 집단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대된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검찰총장 항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이 이번 발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 반발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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