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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귀국.. "국가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 발생해선 안돼"
문무일 귀국.. "국가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 발생해선 안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5.04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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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해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조귀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출장을 마친 뒤 입국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8시2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 입장을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문 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실무와 괴리가 크고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차차 알아보고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대검찰청 간부회의 등 내부 논의를)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 조만간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기소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국제 사법공조를 위해 지난달 28일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지정되자 당초 9일 귀국 예정이었던 일정을 닷새 앞당겨 조기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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