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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V - 국회] 이종철 “5월 국회 정상화로 국민 시름에 화답해야 한다”
[한강TV - 국회] 이종철 “5월 국회 정상화로 국민 시름에 화답해야 한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5.0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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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5월엔 식물국회 넘어 동물국회, 냉동국회 안 된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는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놀먹 국회'를 계속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국회 여야 4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한데 불만을 품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회가 멈췄다는 거다.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들어 18번의 국회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식물국회가 자주 연출되고 있고, 지난 4월 임시국회 회기말엔 여야가 국회 본청에서 ‘패스트트랙 상정’을 놓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는 볼썽 사나운 장면까지 연출하며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국민들은 5월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7일 4월 국회 마지막날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선언하면서 이날부터 전국을 돌며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물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할분담을 해서 국회 내에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살림을 책임지고, 황교안 대표는 경상도 지방을 필두로 전국을 돌며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와 실정을 규탄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각 자유한국당의 온전한 국회 복귀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인해 경색된 빈손 국회에 대해 5월에는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져 국민 시름에 화답해야 한다고 국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인해 경색된 빈손 국회에 대해 5월에는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져 국민 시름에 화답해야 한다고 국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5월 국회 정상화로 국민 시름에 화답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여론이 따갑기만 하다”면서 “극단적 대치 정국을 해소하고 민생과 개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정치권은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의 원성과 지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날의 논평 서두를 장식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어 “4월 국회는 결국 ‘동물국회’의 오점과 얼룩만을 남겼다. 5월 국회는 ‘식물국회’로 함몰될 지경”이라면서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마이웨이’ 현장 행보를 이어간들 국민들은 책임 있는 여당이요 민생을 챙기는 여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꼬집었다.
 
이종철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제1야당도 국회를 팽개친 비판과 투쟁은 ‘반쪽짜리 야당’을 스스로 자임하는 꼴임을 잊으면 안 된다. 거리의 박수 소리가 크다고 침묵하는 국민들마저 지지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빙하기 정국을 하루빨리 해동해야 한다. 식물국회를 넘어 ‘냉동국회’가 되어버린 국회를 보며 국민들은 ‘국회무용론’을 떠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나아가 “민생입법은 밀리고 개혁입법은 정체이며, 경제와 안보 등 국민의 고단함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5월 국회 정상화로 깊어 가는 국민의 시름에 책임있는 화답을 해야 한다”면서, 5월엔 국회가 여야 정상화로 민생을 살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4월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면서 여야는 선거제·개혁법안과 공수처설치법안 등 주요 현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한 후 극한 대치의 후폭풍 속에 오늘 7일로 회기 종료를 맞는다. 3월말에서 4월초를 거치면서 국회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었고 이어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끝내 ‘빈손 국회’, ‘놀먹 국회’ ‘동물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으로 얼룩지면서 여야의 갈등의 골은 되돌릴 수 없을만큼 깊어졌다. 

이제 7일부터는 5월 임시국회가 추진된다.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와 포항지진 피해복구 등 ‘국민안전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6조7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수북이 쌓여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통한 5월 국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데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 고소·고발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것이고, 여야 4당이 원하는 국회 복귀로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및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5월 국회 역시 일정 합의 가능성 등 모든 것이 `안갯속`이다.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은 기약 없이 표류할 전망이다. 추경의 경우 강원도 고성 속초 동해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 대책과 경기 대응을 위해 최대한 빨리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만큼 복구의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시급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이미 처리해야 할 때를 한참 지나친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유치원 3법, 택시·카풀 관련 입법 등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4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7일까지도 5월 국회에 관한 합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이 5월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한국당이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며 아무것도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 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가에선 지금처럼 완전히 굳어버린 경색 정국은 오는 8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나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제각기 일정시간 ‘냉각기’를 가진만큼 여당 새 원내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무게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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