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운전자 통도사 차량돌진 사고.. 고령운전자 문제 도마 위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12일 오후 12시40분께 경남 양산시 통도사 입구에서 김모(75)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파를 향해 돌진해 신도 등 13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사고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0대 여성이 숨졌고, 김모(61·여)씨 등 8명이 의식불명 또는 골절 등으로 중상을 입었다.

12일 오후 12시40분께 경남 양산시 통도사 입구에서 승용차가 돌진해 신도 등 13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사진=양산경찰서 제공)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김씨가 통도사 경내 산문 입구에서 정차 후 출발을 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급출발을 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율은 2014년 2만 여건에서 2017년 2만 7260건(잠정치)으로 3년 만에 급증했다.

해외 여러 나라의 경우 대중교통은 물론, 고령 운전자에 대한 법률을 마련해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령운전자는 직접 교통국에 가서 시력검사 등을 받아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87세 이상 운전자는 1년에 한번 씩 주행시험이 치른다.

한국보다 일찍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도 70세부터 단계적으로 면허증 유효기간을 차등화 해 점점 갱신 주기가 감소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영국은 70세부터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고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다.

서울과 부산·대전 등 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할 방침이다.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10일 ‘교통문화운동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고 9월부터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로 10만원을 1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사업을 도입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배나 많은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는 1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10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