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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10월 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민언련 10월 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 한강타임즈
  • 승인 2010.10.0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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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식 선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오늘은 우리 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날”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사회적 역량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자 기초”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 등은 이 개정안에 학교장에게 학칙을 제정할 권한을 주고, 학칙 제·개정에 사실상 학생 참여를 가로막는 등의 독소조항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5일 방송은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학생인권조례 공포의 의미와 이를 무력화하려는 교과부의 법개정 문제점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KBS는 인권단체 활동가 인터뷰 등을 통해 학생 인권조례의 취지 등을 간단하게나마 평가했지만 교과부의 법개정은 ‘논란’을 우려하며 언급하는데 그쳤다. SBS는 앵커멘트부터 학생인권조례 선포를 ‘논란’을 접근하고 내용에서도 반대목소리를 주요하게 다루며 ‘진통과 논란’을 전망하는데 그쳤다. MBC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KBS <학생인권조례 선포>(송명희 기자), SBS <‘학생규제 금지’ 첫 공포>(송인근 기자), KBS <학생인권조례 선포>(송명희 기자)는 “경기도교육청이 선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배우게 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위해 체벌과 강제 야간 자율학습 등을 금지”, “소지품을 검사할 때 학생들의 동의를 받을 것과 휴대전화 소지를 부분 허용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이 인권을 배울 수 있는, 또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해 존중하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로 상당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인권단체 활동가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방임하자는 것이냐며 조례에 반감을 나타낸다”고 전하고,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목적을 위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교육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SBS <‘학생 규제 금지’ 첫 공포>(송인근 기자)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금지하고, 머리길이 규제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학교 내에서의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길이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는 학생 동의 아래 실시 등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을 학생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은 인권조례를 대체로 반기는 모습”이라면서도 “교사들 사이에선 앞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진 않을까 걱정”,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여전하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교사와 학부모 등의 입장을 주요하게 전했다.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학생인권조례는 공포됐다”며 “하지만 인권조례가 그 취지대로 정착되고, 확산되기까지는 또다른 진통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5일 MBC는 <뉴스데스크>의 40주년을 기념한 특집방송을 진행했다. 과거 <뉴스데스크>를 진행했던 앵커들이 돌아가며 뉴스를 진행했고, <뉴스데스크>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과 ‘낙하산 사장’ 김재철 씨 취임 등으로 MBC 보도의 권력비판, 의제설정 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재철 씨의 주도로 주말 <뉴스데스크>의 시간대까지 변경되면서 MBC가 편성과 보도 내용에서 상업방송과 시청률 경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데스크> 40주년 특집 방송은 MBC가 처한 ‘공영방송의 위기’라는 현실은 애써 외면한 채 ‘자화자찬’ 중심으로 흘렀다. MBC <뉴스데스크 영욕의 40년>(현원섭 기자), <MBC 특종! 특종! 특종!>(노재필 기자), <고발뉴스 효시 ‘카메라 출동’>(박재훈 기자), <언제나 현장에 있었다>(문소현 기자), <귀성길 추억 40년>(남상호 기자), <그 시절 그 뉴스>(송양환 기자), <최고 모습으로 승부>(양윤경 기자), <사건기자가 뛰고 있다>(문지애 아나운서), <MBC 뉴스 어떻습니까?>(김수진 기자)

이날 특집으로 다뤄진 내용은 주로 과거 <뉴스데스크>의 영광을 되새기는 내용이었다. 일반 보도를 제외한 특집보도는 총 9건이었는데 대다수의 내용이 <뉴스데스크>의 추억을 되새기는 연성보도였다.

<MBC 특종! 특종! 특종!>(노재필 기자)은 3선 개헌안 기습처리, 육영수 여사 피습, 파리 폭탄테러 사건, 국과수 허위감정 의혹보도, 삼성X파일 사건 등 ‘MBC 특종의 역사’를 전했다.

<고발뉴스 효시 ‘카메라 출동’>(박재훈 기자)에서는 “서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주기도 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짚어줘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해 고발프로그램인 ‘카메라 출동’의 역사를 전했다.

<언제나 현장에 있었다>(문소현 기자)는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한 MBC 기자들의 활약상을, <사건기자가 뛰고 있다>(문지애 아나운서)는 사건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의 취재 과정을 전했다.

<귀성길 추억 40년>(남상호 기자)은 명절 귀성길 보도의 변화를 전했고, <그 시절 그 뉴스>(송양환 기자)는 과거 특이한 사건을 다룬 보도를 전했다. <최고 모습으로 승부>(양윤경 기자)에서는 뉴스 시작화면과 스튜디오, 앵커의 변화 등을 보도했다.

<MBC 뉴스 어떻습니까?>(김수진 기자)에서는 뉴스데스크에서 기억나는 앵커, 뉴스데스크의 이미지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고, “MBC뉴스의 뛰어난 점으로는 비판적 뉴스가 많다는 대답이 39퍼센트 정도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그나마 ‘반성’을 다룬 것은 <뉴스데스크 영욕의 40년>(현원섭 기자)이었다. 보도는 뉴스데스크가 첫 방송을 시작한 날부터 MBC 뉴스의 역사를 전하며 80년대에 대해 “광주 민주화 운동의 무력진압, 이어지는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뉴스데스크는 국민의 충실한 눈과 귀가 되지 못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남겼다”며 ‘땡전뉴스’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짧게 언급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140조나 늘었다며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방부 국감에서는 현역 장군의 아들들이 일반 병사보다 ‘편한 분대’ 배정비율이 높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또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삼성전자 공장 3곳의 전현직 노동자 96명이 희귀질환을 앓고 있고 이중 32명이 사망했는데도 한 명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위험 화학물질에 대해 정부가 세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허구성이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위가 상생협약 우수기업으로 표창을 준 SK, 포스코, 두산 등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았는데도 상생협약에 가입했다고 과징금을 50%나 깎아줬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SSM이 두 배 이상 급증해 800여개를 넘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다.

5일 방송사들의 국감보도는 단순 중계에 그쳤는데,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희귀병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일부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KBS는 주요 인사들이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해 해외로 출국하는 이유가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처벌강화’만 외칠 뿐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BS는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이 ‘말 뿐’이라는 국감 내용을 주요하게 전했다. MBC는 40주년 특집으로 국감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KBS <‘장군의 아들’ 軍 특혜?>(김희용 기자)는 군 장성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주특기를 받거나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해외파병을 가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을 전했다.

<국감 피해 줄 출국>(박일중 기자)에서는 “회장 취임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어윤대 KB 금융지주 회장”, “차명계좌와 경영권 다툼의 한가운데 있는 신한지주의 라응찬 회장”, “자녀의 특채 의혹이 제기된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 등이 모두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해 해외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을 않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면서 “수년째 처벌 강화만 외치고 있는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부모 배경도 ‘등급화’>(김나나 기자)는 복지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만든 결혼 중계사이트에서도 부모의 재력, 본인의 재력과 학력 등을 ‘등급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SBS <“사람이 가축이냐?” 논란>(최호원 기자)은 복지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결혼 중계사이트의 ‘등급화’에 대해 다루며 “결혼의 상품화, 그리고 재력과 학력에 따른 서열화까지 정부기관들마저 이런 현상을 당연시하는 인식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장군의 아들’ 특혜 추궁>(정영태 기자)은 군 장성 아들들이 배치나 보직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을 전하고, “천안함 사건의 후속조치로 실시됐던 동해 한미연합훈련과 서해 대잠수함훈련 당시 육·해·공군의 전체 장성 430여 명 가운데 3분의 1인 140명이 휴가를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장성들의 기강해이 문제가 지적됐다고 전했다.

<‘말로만 상생’ 질타>(박진호 기자)에서는 “SSM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정부가 대기업의 편법을 눈 감아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며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약에 가입해 각종 혜택을 받아놓고는 정작 납품금도 제 때 안주고 처벌도 안받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상생이 말로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궁이 잇따랐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자꾸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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