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다시 한번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면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그간 입장을 보류하던 권은희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오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날(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은 사전 합의 없이 진행된 회의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도 행안위 법안소위는 회의를 열어 법안 의결을 시도한 바 있지만 반발한 한국당 의원들이 소위 도중 회의장에 들어와 거센 항의를 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법안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 소위 개최를 정례화하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제안이 있었고 한국당도 이에 동의한 상황이다”며 “그러나 한국당이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에 협의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위원장 권한으로 안건을 상정, 심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홍 소위원장은 불가피한 경우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만 채우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이상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10명의 재적위원 중 민주당 위원은 5명으로 자유한국당 4명이 모두 불참한다고 감안하면 1명이 부족한 셈이다.
행안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
지금까지 권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합의가 우선돼야 법안소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홍 소위원장은 계속된 설득에 이번 소위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홍 소위원장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을 여러 번 만나 설득했다. 소위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소위원장은 “한국당 이채익 의원과도 만나 정족수만 채워지면 의결하겠다는 뜻도 확실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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