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국가직 전환 ‘불발’... 홍익표 “권은희 의원 불참 유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또 불발됐다.

당초 참석할 것으로 전망됐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홍익표 소위원장에게 하루 속히 소방 4법을 일괄 심의·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으며 홍 소위원장은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다만 홍 소위원장은 권 의원이 마음을 돌리면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처리할 생각으로 참석 위원들에 대한 대기를 당부해 차후 회의 속개 여부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방관 국가직화 처리를 위한 소회의를 열었지만 권은희 의원의 불참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소위를 열었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됐다.

행안위 위원들은 총 10명으로 민주당 5명의 의원과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이다.

과반수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의결정족수는 6명으로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을 빼고 권은희 의원이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앞서 이날 오전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은 “불가피하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의결정족수만 채워지면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설득 끝에 권은희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행안위는 오전 10시부터 모여 권 의원을 기다리며 참석을 독려했지만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권 의원은 "저는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4법을 일괄해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했다"며 "제천화재참사 등 대형 재난 후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방인력과 장비의 부족이 반복됐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소방청법을 일괄해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 4법의 일괄 심의·의결로 대형 재난으로부터 국민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소방은 더욱 능력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홍 소위원장은 소방4법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소방청법은 준비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의 국가직화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하루 속히 준비해 소방 4법을 일괄 심의·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홍 소위원장은 “(권 의원이) 오늘 10여분 전 전화가 와서 완전한 국가 소방직화에 대해 2016년 제출했던 이재정 의원 원안을 무조건 통과시켜달라고 했다”며 “저희는 이재정 의원 안도 있고 여러 법안을 묶어 통합조정안을 만들고 정부와 협의, 부처 간 협의도 끝내 조정안을 만들고 세 차례 법안소위 심사도 했는데 원안으로 돌아가자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통과되는 걸 제가 약속해주지 않으면 회의에 못 들어오겠다고 했다”며 “어제부터 설득했고 회의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하고 찬반투표하자고 했다. 위원장이 의원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약속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랬더니) 제가 반대한 것처럼 SNS에 글을 올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견이 있으면 회의장에 들어와야지 SNS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결할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 회의를 열 생각"이라며 참석을 촉구했다.

이재정 의원도 이에 대해 "정말 참담하다. 어떤 분들은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국민을 찾고 있고, 어떤 분은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야할 내용을 SNS를 통해 얘기하고 있다"며 “법안소위의 정기 개의에 합의하지 않았나. 왜 상황에 따라 본인 입장을 바꿔가면서 합리화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논의를 경청하겠으니 이 자리에 와서 말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홍 소위원장은 계속해서 권 의원을 설득하고 권유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소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며 “소방직 국가직화와 과거사법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중으로 밤 12시든 12시 직전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온다면 회의를 열 생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락할 때까지 대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