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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 총경 청탁금지법 ‘혐의 없음’..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
‘경찰총장’ 윤 총경 청탁금지법 ‘혐의 없음’..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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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가수 승리(이승현)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선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개업한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가수 승리(이승현)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선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가수 승리(이승현)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선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윤 총경의 부탁으로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전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송치된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몽키뮤지엄 단속 수사를 담당했던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소속 B경장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확인된 접대금액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형사처벌 기준(3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윤 총경은 유 전 대표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 콘서트 티켓 등을 수차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접대에 쓰인 금액은 2년에 걸쳐 약 268만원으로 추정된다.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 기준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인데 그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뇌물죄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중요한데, 직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유씨의 몽키뮤지엄 단속 상황을 알아봐준 시점과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1년 이상 차이 나는 점, 당시 윤 총경의 직책·접대금액·횟수, 윤 총경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 접대 시점에서의 별도 청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순히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친분을 쌓은 행위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