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 국가부도?... 오히려 재정여력 좋아져"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야당과 일부언론의 재정위기론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야당과 일부언론의 재정악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재정여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일부언론이 재정악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최근 야당의 국가재정 위기론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앞서 이날 전라북도에서 열린 한국당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올해 1분기 수익이 전년보다 8000억원 줄어 내년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것 같은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할 시점에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500조원 이상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고 한다. 본격적인 '마이너스 통장' 나라 살림인데 국민 살림을 갖다 쓰는 정부가 빚까지 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국가부도의 날'까지도 언급하며 우려를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에 비춰볼 때 마지노선 40%를 깼다고 했는데, 그 문 대표는 대통령이 돼서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느냐고 한다.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 엄청 헷갈리게 한다"며 "결국 이런 방식으로 40% 마지노선을 깨버리면 영화 속 제목처럼 '국가부도의 날'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16년 -1.4%(GDP대비)였으나 2018년은 -0.6%로 오히려 개선됐다"며 "국가채무비율도 2016년과 2018년 모두 38.2%로 같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여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2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2.2%에서 2016년 38.2%로 무려 6% 증가했다"며 "재정악화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그때와 비교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OECD 국가 중 국가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로서 합리적인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며 "저출한 고령화사회 대비, 청년일자리 문제, 사회복지 비용의 꾸준한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가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