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공동성명 '북 급변사태 대비' 대응책 논의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3대 세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을 9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에 핵우산을 보장하고 상설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SCM 회의를 갖고 북한의 3대 세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변사태 대한 대응책을 논의 하는 등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는 '북한의 도발과 불안정 사태에 대해 한미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 등 급변사태를 뜻하는 '불안정 사태'란 표현이 SCM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배경에 붕괴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담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회의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경제난에 따른 민심이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경우 급변사태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때 명문화한 핵우산 보장의 후속조치에도 합의 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하는 구체적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한미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기로 합의 한 내용을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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